계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7-11호

개정이유 — 계엄법시행령 제5조 “재산의 파괴 또는 소훼에 관한 보상” 규정이 계엄법 개정(법률 제8021호, 2006.10. 4.)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제9조의 2)됨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계엄감독에 대한 일부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계엄사령부가 효율적인 계엄업무 시행에 필요하여 피감독 행정?사법기관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할 의무규정 조항 추가

2. 나보상 시행 전에 충분한 기간동안 공고·홍보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
3. 다

   보상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타 보상법과 동일하게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동산은 취득세의 과세표준 등으로 정함.

4. 라보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1) 보상심의회의구성은 15인이내로하되, 국방부 공무원? 군인외에 법관·변호사 및 보상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보상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함.

   2) 실질적인 보상원인 조사 및 보상금액 산정이 가능하도록 위원장이 보상결정에 필요한 관련자 또는 참고인 진술 청취 및 관계기관에 사실조회 및 자료제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

5. 마

   보상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보상금 지급결정 시한, 재심신청 절차, 보상금 결정통지 절차 등을 규정함.

6. 바신청인의 보상금 지급을 예금계좌로 계좌 입금 함으로써 보상금 지급의 신속성·투명성 확보
7. 사

   적극적인 보상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보상금 지급결정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이내 신청인이 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보상금 법원에 공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