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38

개정이유 —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및 제출 의무화, 계엄 해제 시 국회 보고,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본회의에 국회의원의 참석권 보장 등의 내용으로 「계엄법」(법률 제20993호, 2025. 7. 22. 공포, 2025. 7.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계엄 선포 및 해제 등 관련 절차를 구체화하여 계엄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임.

1. 가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안 제2조

   계엄의 선포 · 변경을 위한 국무회의의 내용을 국회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고, 참석 국무위원 등의 서명을 받고 복수 보관하도록 하여 적법한 계엄 선포 및 변경인지 국회가 판단할 수 있도록 개정

2. 나계엄 해제 이후 국회 보고안 제17조

   계엄이 해제된 이후 국회 보고의무를 구체화하여 계엄법에 명시된 대통령 · 국방부장관 · 계엄사령관의 지휘 · 감독사항 및 특별조치 사항 외에도 계엄 선포 · 변경 및 해제의 사유, 판단 근거, 손실 발생 내역 등 제반 사항을 포함하도록 개정

3. 다계엄해제 요구를 위한 본회의 참석 조치안 제18조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한 본회의에 현행범으로 체포 또는 구금 중인 국회의원이 참석 시 행정기관의 조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엄 운영의 절차적 명확성과 집행 가능성을 제고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계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계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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