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7-33호

개정이유 — 음식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부가통신사업자가 일괄하여 등록신청하는 통신판매업자의 범 위를 규정하는 한편,한국철도공사의 사업이 전국철도노선을 통하여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점을 고려하여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의 특례를 규정하고 그 밖에 사업자단위과세제도 및 부가가치세신고에 필요한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사용 활성화로인한 과세표준 양성화에따라 세부담이 증가하는 음식업자의 세제지원을 위해 음식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2007년 1 월 1 일∼2008년12월31일까지 2년간 105분의5에서106분의6으로 인상함.

2. 나

   철도분야 첨단과학기술개발을 연구하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용제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3. 다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장의 범위를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적용받는 사업자에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를 추가함.

4. 라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이 전국적으로 상호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한국철도공사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중 전사업장의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

5. 마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난백의 관세율표 번호를 3502로 정정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명확화함.

6. 바

   기능성 쌀의 면세요건 중 호화정도의 40%기준을 삭제하여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마찰을 해소함.

7. 사

   부가통신사업자가 일괄하여등록신청하는 통신판매업자의 범위를 과세기간별로 10회이상 판매하고 판매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6백만원 이상인 경우로 규정함.

8. 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세액명세서를 개정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금액에 대해서 도 현금영수증과 동일하게 공급자별로 건수 및 거래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화물운송사업자가 화물운전자복지카드로 유류를 구입하는 납세편의를 제고함.

9. 자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의무가 부여된 심판변론인, 법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손해사정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도선사, 측량사의 수입금액명세서 서식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