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7-58호

개정이유 —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8201호, 2007.1. 3.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노인보건복지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노인실태조사 시 조사내용 및 방법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

   조사내용은 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가구구성, 소득·재산 등 경제상태 및 주택에 관한 사항과 노인의 부양실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정책관련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급격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노인복지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

2. 나치매상담센터의 설치에 관한 조항을 노인복지법에 규정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정비.
3. 다

   단기보호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노인에게 연간 이용일수가 짧아 기간초과 시 타시설로 옮기는 등의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용기간을 확대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