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156호

개정이유 — 노인복지주택 입소 요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령으로 규정한 사항 정비

1. 가동반입소 가능한 자녀·손자녀 연령 상향안 제14조의제3항, 제15조제6항제4호

   동반입소 가능한 자녀·손자녀의 연령기준을 현행 19세→24세로 개정하여 개정법과 부령 간 일치하도록 정비

2. 나‘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정의 신설안 제17조의2 신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를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로 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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