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389호

개정이유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3 및 제29조의9」에 의거 자격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서 자격증 발급 업무는 시·도에서 각각 수행하고 있어, 합격자 발표 이후 즉시 자격증 발급에 어려움 발생함 이에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요양보호사 시험 시행 및 관리 업무, 자격증 발급 업무를 시·도에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 위탁하여 응시자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영 개정을 추진함. 영 개정에 따라 자격시험 실시, 실시 공고, 응시원서 및 수수료, 자격증 발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국시원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1. 가

   영 개정에 따라 자격시험의 실시, 실시 공고에 관한 업무의 수행 주체를 국시원으로 함안 제29조의3제1항, 제29조의5제1항 및 제2항

2. 나영 개정에 따라 국시원에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안 제29조의6제1항 및 제2항
3. 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신규 발급은 국시원에서 재발급은 시·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하고, 국시원장은 자격증 신규발급 후 발급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함안 제29조의9제1항, 제2항, 제3항

4. 라요양보호사 자격증 신규 및 재발급 구분에 따른 신청서 제출기관 삭제안 별지 제20호의3 서식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1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4-03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12-27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30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15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3-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