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0월 행정입법 예고

91건

예고일	구분	제목	소관 부처	예고 기간	상태
10.31	대통령령	과거사 관련 위원회 권고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안)	국무조정실	10.31 ~ 11.20	공포 기록 없음
10.31	대통령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교통부	10.31 ~ 11.20	공포 기록 없음
10.30	부령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부	10.30 ~ 11.19	공포 기록 없음
10.30	대통령령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부	10.30 ~ 11.19	시행
10.30	부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0.30 ~ 11.19	시행
10.30	대통령령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행정자치부	10.30 ~ 11.19	시행
10.30	대통령령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교육인적자원부	10.30 ~ 11.19	시행
10.29	부령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안)	산림청	10.29 ~ 11.19	시행
10.29	대통령령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시행령(안)	산림청	10.29 ~ 11.19	시행
10.26	대통령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기획예산처	10.26 ~ 11.15	시행
10.26	대통령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교통부	10.26 ~ 11.15	공포 기록 없음
10.26	부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부	10.26 ~ 11.16	시행
10.26	대통령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정경제부	10.26 ~ 11.15	시행
10.26	대통령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부	10.26 ~ 11.16	시행
10.25	대통령령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청소년위원회	10.25 ~ 11.14	시행
10.25	부령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환경부	10.25 ~ 11.14	시행
10.25	부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25 ~ 11.14	시행
10.25	대통령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25 ~ 11.14	공포 기록 없음
10.25	대통령령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자원부	10.25 ~ 11.14	시행
10.25	부령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자치부	10.25 ~ 11.14	시행
10.25	대통령령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0.25 ~ 11.14	시행
10.24	부령	자동차등록규칙중 일부개정령입법예고중정정	건설교통부	10.24 ~ 11.22	공포 기록 없음
10.24	대통령령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건립위원회규정(안)	해양수산부	10.24 ~ 11.13	시행
10.24	대통령령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정경제부	10.24 ~ 11.13	공포 기록 없음
10.23	부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23 ~ 11.12	공포 기록 없음
10.23	대통령령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해양수산부	10.23 ~ 11.12	공포 기록 없음
10.22	부령	자동차등록규칙중 일부개정령(안)	건설교통부	10.22 ~ 11.22	시행
10.22	대통령령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자원부	10.22 ~ 11.12	시행
10.22	대통령령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0.22 ~ 11.12	시행
10.22	대통령령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0.22 ~ 11.12	시행
10.19	부령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19 ~ 11.08	시행
10.19	대통령령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병무청	10.19 ~ 11.08	공포 기록 없음
10.19	대통령령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병무청	10.19 ~ 11.08	시행
10.19	대통령령	증권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정경제부	10.19 ~ 11.08	시행
10.19	대통령령	선물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정경제부	10.19 ~ 11.08	시행
10.18	부령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관광부	10.18 ~ 11.07	시행
10.17	부령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건설교통부	10.17 ~ 11.06	시행
10.17	대통령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일부개정령(안)	건설교통부	10.17 ~ 11.06	공포 기록 없음
10.17	대통령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건설교통부	10.17 ~ 11.06	시행
10.17	대통령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17 ~ 11.06	시행
10.17	부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17 ~ 11.06	시행
10.16	대통령령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보통신부	10.16 ~ 11.05	시행
10.16	대통령령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자원부	10.16 ~ 11.05	시행
10.16	부령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농림부	10.16 ~ 11.05	시행
10.16	대통령령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농림부	10.16 ~ 11.05	시행
10.16	대통령령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행정자치부	10.16 ~ 11.05	공포 기록 없음
10.16	대통령령	방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송위원회	10.16 ~ 11.05	시행
10.15	부령	상표등록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산업자원부	10.15 ~ 11.05	시행
10.15	부령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산업자원부	10.15 ~ 11.05	시행
10.15	부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정경제부	10.15 ~ 11.05	시행
10.15	대통령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0.15 ~ 11.05	시행
10.12	부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환경부	10.12 ~ 11.01	시행
10.12	대통령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환경부	10.12 ~ 11.01	시행
10.12	부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12 ~ 12.11	공포 기록 없음
10.12	부령	종자산업법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	농림부	10.12 ~ 11.01	시행
10.12	대통령령	종자산업법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농림부	10.12 ~ 11.01	공포 기록 없음
10.12	부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정경제부	10.12 ~ 11.01	시행
10.11	대통령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중앙인사위원회	10.11 ~ 10.13	공포 기록 없음
10.11	대통령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0.11 ~ 10.31	시행
10.11	부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11 ~ 10.31	공포 기록 없음
10.11	부령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스테인레스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재정경제부	10.11 ~ 10.17	시행
10.11	대통령령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부	10.11 ~ 10.31	공포 기록 없음
10.10	부령	해양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10.10 ~ 10.30	시행
10.10	부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0.10 ~ 10.30	시행
10.10	대통령령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10 ~ 10.30	시행
10.10	부령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자원부	10.10 ~ 10.30	공포 기록 없음
10.10	대통령령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정경제부	10.10 ~ 10.30	시행
10.09	대통령령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소방방재청	10.09 ~ 10.29	시행
10.09	부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방재청	10.09 ~ 10.29	시행
10.09	부령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등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안)	정보통신부	10.09 ~ 10.29	공포 기록 없음
10.09	부령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0.09 ~ 10.29	시행
10.09	대통령령	부패방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청렴위원회	10.09 ~ 10.29	시행
10.08	대통령령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0.08 ~ 10.29	시행
10.08	대통령령	골재채취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교통부	10.08 ~ 10.29	공포 기록 없음
10.08	부령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08 ~ 10.29	공포 기록 없음
10.08	대통령령	「원양산업발전법시행령」 및 「원양산업발전법시행규칙」제정(안)	해양수산부	10.08 ~ 10.29	시행
10.08	부령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부	10.08 ~ 10.29	시행
10.08	대통령령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부	10.08 ~ 10.29	시행
10.05	대통령령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0.05 ~ 10.25	시행
10.04	부령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정보통신부	10.04 ~ 10.24	공포 기록 없음
10.04	대통령령	수의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부	10.04 ~ 10.24	공포 기록 없음
10.02	부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노동부	10.02 ~ 10.22	시행
10.01	부령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01 ~ 10.22	시행
10.01	부령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0.01 ~ 10.22	시행
10.01	대통령령	선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0.01 ~ 10.22	시행
10.01	부령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0.01 ~ 10.22	시행
10.01	부령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 등을 위한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농림부	10.01 ~ 10.22	공포 기록 없음
10.01	부령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0.01 ~ 10.22	시행
10.01	부령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자치부	10.01 ~ 10.22	시행
10.01	대통령령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0.01 ~ 10.22	공포 기록 없음
10.01	대통령령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0.01 ~ 10.22	공포 기록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