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7-209호

개정이유 — 그간 규제개혁장관회의,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에서 지적·논의된 국유재산 사용료를 개선하고, 국유재산관리체계를 보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현재의 국유재산 관리 실무를 반영하여 총괄사무의 일부를 조달청에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토지공사를 총괄사무의 수탁법인으로 구체화함.

2. 나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시가(時價)를 참작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경작용사용료의 경우 사용료 상한을 정함.

3. 다

   계속적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에 따른 시장가격과 사용료와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사용료 조정제도의 적용을 배제함.

4. 라

   1976.12.31 이전에 국가가 매각한 부동산과 관련하여 당초 매수인 이외에 제3자에게 그 재산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제3자의 신청에 의해 매수인 명의 변경 허용하도록 제8598호(1977.6.13.) 부칙 제4조 규정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