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중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412호

개정이유 — 2007년 우리 부 자체 규제개혁과제로 채택된 내용을 반영하는 등 자동차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현행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마약·조직폭력 등 중요범죄 수사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경찰 관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번호를 변경하여 부여할 수 있도록 함.

2. 나

   이전등록신청시 제출하는 인감증명서에 발급당시 사용용도 및 양수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을 발급후 기재 할 수 있도록 함.

3. 다

   저당권설정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시 자동차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4. 라

   자동차등록증에 표시되는 자동차소유자 유의사항란에 이전등록 신청기한 등을 사유별로 기재하여 확인이 용이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