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7-335호

개정이유 — 가스사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가스공급규정의 승인기준,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 및 가스공급권역 조정 등을 규정한 「도시가스사업법」개정(법률 제8186호, 2007. 1. 3. 공포, 2007. 4. 3.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

   온도 및 압력 차이에 따른 가스의 판매량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가스공급규정에서 정하는 보정계수 및 검증받은 온압보정장치를 사용하여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하도록 함.

2. 나

   시·도지사가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에 대한 검사 결과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도록 함.

3. 다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및 사업의 통·폐합을 명할 수 있는 면적과 기간을 정하도록 함. (2)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4. 가

   가스의 요금 및 기타 공급 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공급규정을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승인함에 있어 구체적인 승인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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