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7-282호

개정이유 —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무인도서의 훼손을 방지하고 무인도서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1. 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⑴사람이 거주하지만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도서의 범위를 정하고, 주변해역에서 제외되는 바다의 범위를 정함. ⑵상시 거주하는 인구가 10인 미만인 도서로서 도서의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관리도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⑶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의 수립 절차 및 내용 등을 정함. ⑷영해기점무인도서에 대한 특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⑸무인도서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⑹무인도서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 및 변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⑺절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 ⑻개발가능무인도서에서의 개발사업계획의 작성대상범위, 승인기준 및 준공확인, 행정처분 등 개발사업계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⑼절대보전 또는 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토지 등의 매수절차를 정하고, 매수청구대상토지의 판정기준 및 매수청구 절차를 정함.

2. 나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⑴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사업계획을 준공확인한 이후 5년까지의 기간은 사람이 거주하더라도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함 ⑵특별관리도서의 지정절차 등을 정함 ⑶영해기점무인도서의 관리유형지정에 관한 사항 및 영해기점무인도서를 자치단체에서 이용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절차등을 정함. ⑷무인도서관리유형의 고시 및 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허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⑸개발가능무인도서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준공확인 등 개발가능무인도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행정처분기준을 정함. ⑹영해기점무인도서의 점검내용 및 영해기점표의 규격 등 영해기점무인도서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 ⑺무인도서의 점검 및 지적공부가 없는 무인도서의 신규등록 등 무인도서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maf.go.kr, 법령바다/입법예고)에 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