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420호

개정이유 — ○외국인(법인포함)의 토지거래허가제 예외 특례는 ‘02. 2. 9. 종전「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개정으로 외자유치를 위해 마련되었으나, -내국인이 편법으로 외국법인을 설립, 허가제를 회피하거나, 뉴타운 등 투기대책＊지역에서 외국인 허가제 적용예외로 부동산 투기행위방지가 곤란해지는 등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취지가 퇴색 * ‘도시 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20㎡이상의 토지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거래 가능 -또한, 외국인의 토지취득이 주거용지에 편중(‘06년, 61.1%)되고, 공장용지는 1.3% 수준에 불과하는 등 외자유치 효과보다는 내국인과의 형평을 저해하고 일부외국인의 불건전한 투기 등 역효과 발생

1.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외국인도 허가제 적용 -외국인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서 일부 외국인에 의한 불건전한 투기행위를 차단하고, 건전한 투자를 유치함으로서 토지시장의 건전화와 외자유치의 내실화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