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403호

개정이유 —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할 때 기준이 되는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수선방법 및 수선주기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1. 가

   공동주택의 방송수신을 위한 설비의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을 정함. (1) 공동주택의 TV·라디오방송을 위한 공동수신 안테나 등 설비가 관리소홀로 수신장애가 발생하고 있어 관리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통신 및 방송설비의 공사종류에 “방송수신 공동설비”를 추가하고 부분수리는 5년, 전면교체는 15년으로 규정함. (3) 안정적이고 양질의 방송수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2. 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을 정함. (1)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는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이를 보수하거나 교체해야 하므로 이러한 설비의 보수시기 및 방법등 기준이 필요함. (2) 지능형 홈네트워크 단지망 설비의 전면교체 시기를 30년, 단지네트워크 장비는 부분수리 5년, 전면교체 10년, 주동출입시스템장비는 부분수리 5년 전면교체 20년으로 규정함. (3) 첨단 IT기술인 홈네트워크 설비의 기기 및 장비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