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관광부공고제2007-85호

개정이유 — ○전시품 관람금지 대상자 중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박물관 관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관람객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1. ○관람 금지 규정 중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정신이상자’ 삭제
2. ○

   전시실내 행위의 제한 규정에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퇴관을 명할 수 있다’를 추가하여 관람질서 유지 및 전시품 보호를 가능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