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370호

개정이유 — ㅇ 2022년 국정감사에서 국립박물관에서 주요 국가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대관 및 휴관 규정을 정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 제기 ㅇ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이 개정(2017. 1. 20. 일부개정, 2017. 7. 1. 시행)된 이후, 기관 명칭 및 계급명칭 현행화 필요

1. ㅇ「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문체부령) 중 국립박물관의 임시 휴관 사유에 ‘국가 주요 행사’를 추가제2조제2항

   하고자 함.

2. ㅇ‘미륵사지유물전시관’을 ‘익산박물관’제2조제1항

   으로, ‘하사관’을 ‘부사관’(제5조제1항제9호)으로 변경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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