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10-04
- 의견제출 마감
- 2007-10-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부공고제2007-186호
개정이유 — 정부의 국가자격시험 통합방침에 따라 수의사국가시험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고 국가시험관리에 관련된 그 밖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가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수의사국가시험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
- 나
수의사국가시험에 관한 업무 중 시험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출제위원 위촉 및 시험문제출제, 시험시행 및 그에 부수되는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수의사국가시험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
나. 수의사국가시험에 관한 업무 중 시험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출제위원 위촉 및 시험문제출제, 시험시행 및 그에 부수되는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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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0-04
- 예고 종료2007-10-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