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357호

개정이유 — 고형연료제품의 품질인증절차, 인증기관, 인증을 받은 고형연료 제품의 사후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서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유통·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1. 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인증기관을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2. 나

   고형연료제품의 품질시험기관 규정 및 품질시험방법, 품질·등급 인증절차, 제조·사용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

3. 다

   고형연료제품 인증수수료 산정기준·방법을 규정함.

4. 라

   재활용제품 우선구매계획의 수립 및 구매실적 제출과 관련한 규정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어 동 규정을 삭제함.

5. 마

   고형연료제품에 폐타이어 고형연료제품(TDF)을 포함하여 품질기준을 설정하고, 제조·사용자 준수사항을 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