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16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제정(법률 제8435호, 2008. 1. 1. 시행)에 따른 종전 호적법 관련 규정의 정비, 형벌 등에 의한 지급정지 대상 급여의 명확화 및 기금의 원활한 투자 근거규정 마련 등의 이유로 해당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