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10-11
- 의견제출 마감
- 2007-10-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355호
개정이유 — 음식물류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소규모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일부 시설의 경우 유기물 및 고형물 등 과다한 오염물질의 유출로 악취발생, 하수관거 퇴적 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을 저해하는 등의 문?기준 마련하고자 함.
- 가
폐기물처리시설 이외의 장소(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배출수에 포함된 고형물이 20%미만인 것으로 인증받은 시설(기기를 포함한다)에서 처리하도록 사용기준을 정함.
- 나
시설을 인증하는 기관으로는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폐기물처리시설 이외의 장소(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배출수에 포함된 고형물이 20%미만인 것으로 인증받은 시설(기기를 포함한다)에서 처리하도록 사용기준을 정함.
나. 시설을 인증하는 기관으로는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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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0-11
- 예고 종료2007-10-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