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10-23
- 의견제출 마감
- 2007-11-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7-350호
개정이유 — 차상위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건강보험전환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사업장의 편의제고를 위하여 4대보험 신고시 공통되는 사항을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가본인부담액 지원대상자 기준 및 절차 등 구체화
- 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의 제·개정 사항 반영
- 다사업장관리번호 일원화 및 4대보험 공통신고사항 통합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본인부담액 지원대상자 기준 및 절차 등 구체화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의 제·개정 사항 반영
다. 사업장관리번호 일원화 및 4대보험 공통신고사항 통합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1-1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11-1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8-21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8-21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3-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0-23
- 예고 종료2007-11-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