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391호

개정이유 — 「골재채취법」이 일부개정(2007. 5.17. 법률 제8479호)됨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의 일정기간마다 신고, 영업정지 또는 채취중지의 세부처분기준 마련, 골재채취능력 평가방법 및 절차,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제 도입 등 위임된 사항에 대한 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일정기간마다 등록기관에 신고토록 의무화 함.

2. 나

   골재채취업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해 작성·관리토록 함.

3. 다

   영업정지 처분 시 법 위반행위 정도에 따른 유형별 영업정지 기간을 세분화 함.

4. 라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시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을 신청자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작성토록 함.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5. 가골재채취업체의 골재채취능력 평가를 위한 골재채취능력평가방법 및 공시절차 규정
6. 나골재채취구역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제도 도입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방법 등 규정
7. 다영업정지 기간 가중·경감기준 및 골재채취 중지기간 등의 가중·경감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