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7-349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법률 제8604호, 2007. 8. 3. 공포)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지원 절차를 규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

   법률 제8조제4항의 개정에 따라 기술통계 위탁 대상기관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 및 기술진흥전문기관’으로 확대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관련 조문 정비

2. 나

   법률 제11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현재 시행중인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근거가 명확히 마련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관련 조문 정비

3. 다법률 제15조의2제3항에서 위임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선정·지원절차 등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