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7-338호

개정이유 — 특허의 출원에서 등록단계까지 출원인코드를 활용토록하여 출원인 및 등록명의인에 관한 정보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특허절차에 있어서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특허관련통계의 정합성을 유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등록단계에서 출원인코드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이나 경정의 등록신청을 「특허법 시행규칙」의 출원인코드정보변경(경정),정정신고서로 하도록 함.

1. 가

   특허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등록단계에서 출원인코드를 부여 받아야 할 대상자의 범위를 정함

2. 나

   등록단계에서 출원인코드를 부여받고자 하는 경우에, 「특허법시행규칙」의 출원인코드부여 신청서를 이용토록 함

3. 다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출원인코드정보변경(경정),정정신고서)으로 하도록 하고, 별지 제7호의 등록명의인 표시변경(경정)서식은 폐지함

4. 라

   개정안 시행 전에 등록된 권리의 등록명의인으로서 출원인코드정보변경 등에 의하여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원인코드정보에 의한 등록명의인 표시 변경·경정 통합관리신청서에 해당 등록권리를 기재하여 제출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