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156호

개정이유 —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등(초)본·병적증명서·법인등기부 등본 등 42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 법률 시행규칙」등 8개 부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국가기술자격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