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7-267호

개정이유 — 선박법 개정 및 소형선박저당법 제정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선박소유자의 주소지외에 선박소유자가 지정하는 시·읍·면을 선적항으로 정할 수 있도록 선적항 지정을 자율화 함.

2. 나

   소형선박저당법 제정 관련 소형선박의 저당제도 유지를 위한 압류등록 절차를 정함.

3. 다

   부선에는 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증서의 선내비치 의무를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