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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1.31 | 대통령령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31 ~ 02.07 | 시행 |
| 01.31 | 부령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31 ~ 03.13 | 공포 기록 없음 |
| 01.31 | 대통령령 |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1.31 ~ 03.13 | 공포 기록 없음 |
| 01.31 | 부령 |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1.31 ~ 02.10 | 시행 |
| 01.31 | 대통령령 |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 개인정보보호 규정 제정(안) | 법무부 | 01.31 ~ 02.10 | 공포 기록 없음 |
| 01.31 | 총리령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1.31 ~ 02.06 | 시행 |
| 01.31 | 부령 |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1.31 ~ 02.03 | 공포 기록 없음 |
| 01.26 | 대통령령 | 「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26 ~ 02.15 | 공포 기록 없음 |
| 01.26 | 부령 |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1.26 ~ 01.31 | 시행 |
| 01.26 | 부령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1.26 ~ 03.07 | 시행 |
| 01.26 | 대통령령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1.26 ~ 03.07 | 시행 |
| 01.26 | 총리령 |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1.26 ~ 01.31 | 시행 |
| 01.26 | 총리령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1.26 ~ 03.07 | 시행 |
| 01.26 | 대통령령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1.26 ~ 03.07 | 시행 |
| 01.26 | 대통령령 |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1.26 ~ 03.07 | 시행 |
| 01.26 | 부령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1.26 ~ 02.06 | 시행 |
| 01.26 | 부령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1.26 ~ 02.06 | 시행 |
| 01.26 | 부령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1.26 ~ 02.06 | 시행 |
| 01.26 | 부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26 ~ 03.08 | 시행 |
| 01.26 | 대통령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26 ~ 03.08 | 시행 |
| 01.26 | 부령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26 ~ 01.31 | 공포 기록 없음 |
| 01.26 | 총리령 |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제처 | 01.26 ~ 03.08 | 시행 |
| 01.26 | 대통령령 |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 법제처 | 01.26 ~ 03.08 | 시행 |
| 01.25 | 대통령령 |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1.25 ~ 03.06 | 공포 기록 없음 |
| 01.25 | 대통령령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1.25 ~ 03.06 | 공포 기록 없음 |
| 01.25 | 부령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1.25 ~ 01.31 | 시행 |
| 01.25 | 대통령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1.25 ~ 03.06 | 재예고반영 |
| 01.25 | 부령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1.25 ~ 03.06 | 시행 |
| 01.25 | 대통령령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25 ~ 02.14 | 시행 |
| 01.25 | 부령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25 ~ 02.01 | 시행 |
| 01.25 | 대통령령 |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1.25 ~ 03.07 | 시행 |
| 01.25 | 부령 |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1.25 ~ 03.06 | 시행 |
| 01.25 | 대통령령 | 가석방자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1.25 ~ 03.06 | 시행 |
| 01.24 | 부령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조달청 | 01.24 ~ 01.31 | 시행 |
| 01.24 | 부령 |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24 ~ 03.06 | 공포 기록 없음 |
| 01.24 | 대통령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24 ~ 03.06 | 공포 기록 없음 |
| 01.24 | 부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24 ~ 03.06 | 시행 |
| 01.24 | 대통령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24 ~ 02.13 | 공포 기록 없음 |
| 01.24 | 총리령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제처 | 01.24 ~ 02.03 | 시행 |
| 01.24 | 대통령령 | 한국법학원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1.24 ~ 02.13 | 시행 |
| 01.23 | 부령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1.23 ~ 01.31 | 시행 |
| 01.23 | 부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23 ~ 03.06 | 공포 기록 없음 |
| 01.23 | 대통령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23 ~ 03.06 | 공포 기록 없음 |
| 01.20 | 부령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관세청 | 01.20 ~ 01.25 | 시행 |
| 01.20 | 대통령령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1.20 ~ 01.31 | 시행 |
| 01.20 | 부령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1.20 ~ 01.24 | 시행 |
| 01.20 | 부령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20 ~ 03.02 | 공포 기록 없음 |
| 01.20 | 부령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세청 | 01.20 ~ 01.25 | 시행 |
| 01.20 | 부령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1.20 ~ 01.25 | 시행 |
| 01.19 | 부령 |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1.19 ~ 01.26 | 시행 |
| 01.19 | 부령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9 ~ 01.24 | 공포 기록 없음 |
| 01.19 | 총리령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1.19 ~ 01.24 | 공포 기록 없음 |
| 01.19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1.19 ~ 02.03 | 공포 기록 없음 |
| 01.19 | 부령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01.19 ~ 01.23 | 시행 |
| 01.19 | 부령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1.19 ~ 01.24 | 시행 |
| 01.19 | 부령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1.19 ~ 01.26 | 시행 |
| 01.19 | 대통령령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1.19 ~ 02.03 | 시행 |
| 01.18 | 대통령령 |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8 ~ 02.27 | 시행 |
| 01.18 | 부령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01.18 ~ 01.24 | 시행 |
| 01.18 | 대통령령 |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8 ~ 02.27 | 시행 |
| 01.18 | 대통령령 |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1.18 ~ 02.28 | 시행 |
| 01.18 | 부령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1.18 ~ 01.23 | 공포 기록 없음 |
| 01.18 | 대통령령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1.18 ~ 01.26 | 시행 |
| 01.1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1.18 ~ 01.31 | 시행 |
| 01.17 | 대통령령 |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1.17 ~ 02.27 | 시행 |
| 01.17 | 부령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촌진흥청 | 01.17 ~ 01.24 | 시행 |
| 01.17 | 대통령령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1.17 ~ 02.27 | 시행 |
| 01.16 | 대통령령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1.16 ~ 02.06 | 시행 |
| 01.16 | 부령 |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16 ~ 02.06 | 시행 |
| 01.16 | 대통령령 | 「궤도운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16 ~ 02.06 | 시행 |
| 01.13 | 대통령령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1.13 ~ 01.19 | 시행 |
| 01.13 | 대통령령 |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1.13 ~ 02.22 | 공포 기록 없음 |
| 01.13 | 부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1.13 ~ 02.22 | 시행 |
| 01.13 | 총리령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국민권익위원회 | 01.13 ~ 01.23 | 시행 |
| 01.12 | 대통령령 |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1.12 ~ 02.21 | 시행 |
| 01.12 | 대통령령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1.12 ~ 02.13 | 시행 |
| 01.12 | 부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1.12 ~ 02.21 | 시행 |
| 01.12 | 대통령령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1.12 ~ 02.21 | 시행 |
| 01.11 | 부령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11 ~ 02.21 | 시행 |
| 01.11 | 부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1.11 ~ 02.20 | 시행 |
| 01.11 | 부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11 ~ 02.20 | 공포 기록 없음 |
| 01.11 | 대통령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11 ~ 02.20 | 공포 기록 없음 |
| 01.11 | 대통령령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1.11 ~ 02.20 | 시행 |
| 01.11 | 대통령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1.11 ~ 02.20 | 시행 |
| 01.11 | 대통령령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1.11 ~ 02.20 | 시행 |
| 01.11 | 대통령령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1 ~ 02.20 | 시행 |
| 01.11 | 대통령령 | 「축산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1.11 ~ 01.31 | 시행 |
| 01.10 | 대통령령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 국민안전처 | 01.10 ~ 02.20 | 시행 |
| 01.10 | 총리령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 국민안전처 | 01.10 ~ 02.20 | 시행 |
| 01.10 | 대통령령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1.10 ~ 01.31 | 시행 |
| 01.10 | 부령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1.10 ~ 01.20 | 시행 |
| 01.10 | 부령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1.10 ~ 02.20 | 공포 기록 없음 |
| 01.10 | 대통령령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10 ~ 01.31 | 시행 |
| 01.09 | 부령 |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1.09 ~ 01.29 | 시행 |
| 01.06 | 대통령령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06 ~ 02.15 | 시행 |
| 01.06 | 대통령령 |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1.06 ~ 02.15 | 시행 |
| 01.06 | 부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1.06 ~ 02.15 | 공포 기록 없음 |
| 01.06 | 대통령령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1.06 ~ 01.26 | 시행 |
| 01.06 | 부령 | 군인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1.06 ~ 02.17 | 공포 기록 없음 |
| 01.05 | 부령 |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1.05 ~ 02.14 | 공포 기록 없음 |
| 01.05 | 부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1.05 ~ 02.14 | 시행 |
| 01.05 | 대통령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1.05 ~ 02.14 | 시행 |
| 01.05 | 대통령령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1.05 ~ 02.16 | 시행 |
| 01.05 | 대통령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1.05 ~ 02.14 | 시행 |
| 01.04 | 대통령령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1.04 ~ 01.24 | 시행 |
| 01.04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1.04 ~ 02.13 | 시행 |
| 01.04 | 대통령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1.04 ~ 02.13 | 공포 기록 없음 |
| 01.03 | 대통령령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03 ~ 01.06 | 재예고반영 |
| 01.03 | 총리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1.03 ~ 01.10 | 시행 |
| 01.03 | 대통령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1.03 ~ 01.10 | 시행 |
| 01.03 | 대통령령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03 ~ 02.14 | 시행 |
| 01.03 | 대통령령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1.03 ~ 01.23 | 시행 |
| 01.03 | 부령 |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1.03 ~ 01.23 | 시행 |
| 01.02 | 대통령령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02 ~ 01.03 | 재예고반영 |
| 01.02 | 부령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1.02 ~ 01.09 | 시행 |
| 01.02 | 대통령령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보건복지부 | 01.02 ~ 02.10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