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7-1호

개정이유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의 개정(‘16.12.28)으로 수입인지 판매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수입인지 판매자는 전자수입인지 판매시 필요한 공인인증서, 컴퓨터 등 장비를 갖추어 두고, 주소 및 성명을 변경하거나 수입인지 판매소를 이전할 경우에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 또는 한국은행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정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 판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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