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전자수입인지의 도입을 위한「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3. 12. 19. 시행됨에 따라 전자수입인지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1. 가전자수입인지의 규격 및 모양 규정영 제4조

   새롭게 도입되는 전자수입인지의 규격과 모양, 액면가격 등을 규정함

2. 나전자수입인지의 판매처 규정영 제6조의2

   전자수입인지를 판매 할 수 있는 판매처로 우체국 등 금융회사, 전자수입인지판매자, 행정기관,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 등을 규정

3. 다전자수입인지를 판매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요건 신설영 제6조의3

   ” 법률에서 위임한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요건에 대하여 규정

4. 라전자수입인지 운영 관련 각종 수수료 규정영 제10조

   전자수입인지 발행 및 판매, 결제수단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신용카드사,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 등에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한 근거 및 기준 마련

5. 마전자수입인지 판매수입금 납입 규정 신설영 제13조

   각 전자수입인지 판매처의 전자수입인지 판매수입금을 판매 다음달 10일까지 국고에 납입하도록 규정

6. 바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의 자격요건 및 수행 업무 규정영 제17조제2항, 제3항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규정하여 적절한 업무대행기관의 선정을 도모하고, 업무대행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규정하여 책임 있는 전자수입인지 업무대행을 유도

7. 사전자적 소인 의무 신설영 제18조

   전자수입인지의 재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수입인지 사용 후, 사용여부를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에 입력하는 전자적 소인을 실시하도록 규정

8. 아주민등록번호의 제출 근거 마련영 제19조

   전자수입인지 구매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출받아 발행되는 전자수입인지에 일정부분 표시하여 식별가능하게 함으로써 타인의 전자수입인지 사용을 방지하고 인지세 납부 자료를 확보하여 납세정보의 관리 강화를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