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변경 후

제2조의2(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절차 등)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법 제4조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권한을 갖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2.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의 검토의견서 3.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서류(궤도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