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4-07
- 의견제출 마감
- 2016-04-27
- 공포
- 2016-06-21
- 시행
- 2016-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450호
개정이유 — 법률에서 궤도건설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삭제한 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관련 조항 및 인용 조항을 삭제
- 가위원임기 등 궤도건설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 삭제안 제10조 삭제
- 나궤도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건설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제9조제2항 및 제3항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궤도건설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조항들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심의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
법률에서 궤도건설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없앴기 때문에, 시행령에서도 해당 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제2항
변경 전
특별건설승인이나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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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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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궤도건설심의위원회
궤도시설(철도나 궤도 등)을 건설할 때 그 내용이 적절한지 심사하고 결정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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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궤도운송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궤도운송법_시행령_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심사대상 확인(궤도운송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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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궤도운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3-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07
- 예고 종료2016-04-27
- 공포2016-06-21
- 시행2016-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