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2호

개정이유 —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하여 경영체 등록신청을 하는 농업인들의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함

1. 가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
2. ○농업인들이 작성을 어려워하는 ‘농산물의 가공 항목’과 ‘소득·자산·부채 항목’ 삭제
3.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16-85호, 2016. 9. 9., 일부개정) 중 ‘경영주외 농업인’ 관련 개정사항 반영

4. 나농업인·농업법인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5. ○‘농작물 생산’ 명칭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농작물 재배’로 용어 일치
6. ○

   농지현황 파악을 위해 가축/곤충 사육시설에 대한 공부상 면적 추가 · 축사시설이 있는 농지의 공부상 면적(시스템 연계)

7. ○등록정보 확인「농어업경영체법」제5조

   을 위해 지자체가 보유한 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이 가능하도록 추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서」에 ‘지방자치단체’ 추가 * 타기관 정보 제공요청 및 활용 가능 기관 : 중앙행정기관,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지방자치단체 * 「농어업경영체법」제5조(등록정보 확인 등)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등록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참고 설명자료 1부.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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