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81호

개정이유 — 영농조합법인이 조직변경할 수 있는 회사법인의 형태에 유한책임회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069호, 2018.12.24. 공포, 2019.6.25. 시행)됨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의 회사형태에 유한책임회사를 추가하여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1. 가농업회사법인의 회사형태에 유한책임회사 추가에 따른 별지 서식 정비

   1)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안 별지 제2호, 제2호의2 서식)

   2) 농업회사법인설립·변경등기 통지서(안 별지 제17호, 제18호 서식)

   3)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등록 신청서(안 별지 제26호 서식)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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