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1-28
- 의견제출 마감
- 2018-01-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454호
개정이유 — 농업에 참여하는 경영주 배우자의 직업적 지위를 보장하는 성격으로 공동경영주 등록제도를 도입(‘16.3.24) 하였고, 제도 시행과정에서 경영주 확인절차가 배우자의 자유로운 등록을 제한하여 공동경영주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경영체 등록서식 중 공동경영주 등록 시 배우자 동의부분을 개선하고자 함
- 가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안 별지 제1호서식
개정
– 공동경영주 여부를 표기하는 부분에 경영주 동의 부분을 삭제하고 배우자 스스로 경영에 참여하는지 선택하도록 서식 개선 * 별지 제1호서식 1쪽 및 6쪽 수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농업경영체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경영주로 참여할 때 필요한 동의 절차를 개선하여 배우자의 직업적 지위를 보장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공동경영주 등록 서식 개선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에서 공동경영주 여부를 표시할 때, 경영주의 동의를 받는 대신 배우자가 스스로 경영 참여 여부를 선택하도록 서식을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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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이 포함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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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농업의 경영체로서 등록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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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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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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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28
- 예고 종료2018-01-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