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415호

개정이유 — 농업경영체 등록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업경영체등록업무 처리요령’을 고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등록제 운영 중 미비한 사항(행정절차 및 증명서의 발급 등)에 대해 보완하고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1. 가농업경영체등록업무 처리요령의 고시근거 마련안 제3조 9항 신설
2. ○

   등록요령의 법적근거가 부여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하여, 등록업무의 예측성을 높이고, 경영체 등록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편의제공

3. 나경영체 등록 신청 시 접수증의 발급안 제3조 제5항 개정
4. ○

   경영체 등록 신청 시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한 접수증을 발급토록 규정하고, 접수증 발급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 마련

5. 다농·어업경영정보에 대한 증명서 등의 발급안 제4조의7 신설
6. ○

   증명서 등의 교부 조항을 신설·통합하여 발급절차에 대한 방법 등 절차에 대한 세부규정 마련과, 미비서류 보완·신설

7. 라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
8. ○등록과 변경의 주체를 경영주인 농어업인과 법인의 대표자로 명확화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4조의2제2항
9. ○등록절차에 대해 미비한 사항에 대한 절차 규정제3조제6항부터 제8항신설, 제3조의2제2항 및 제3항
10. 마기타 시행규칙 별지 서식 재·개정(일부개정 11, 신설 3)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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