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7-6호

개정이유 —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도입되고(‘14.8월) 주민번호 수집 근거 법령의 범위에 시행규칙이 제외 (’16.3월)됨에 따라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별지 제3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안 별지 1
2. 나별지 제4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안 별지 2
3. 다별지 제5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안 별지 3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 일부개정령안 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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