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1-06
- 의견제출 마감
- 2017-01-26
- 공포
- 2017-04-25
- 시행
- 2017-04-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7-1호
개정이유 — 저출산 극복 및 육아에 따른 승진부담을 줄이기 위해 둘째자녀 대상 육아휴직 시 그 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소요최저연수로 산임을 확대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승진부담 없이 육아와 출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둘째 자녀 대상 육아휴직 시 최저승진 소요연수 산입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확대(안 제5조제2항)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5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7-07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6-27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8-22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1-03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0-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06
- 예고 종료2017-01-26
- 공포2017-04-25
- 시행2017-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