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5호

개정이유 — 아동복지법 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상 정보를 범죄수사 및 법원의 재판업무 등에 제공 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제공 관련 추가(안 26조의2제2항)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 보유한 정보를 요청한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규정함

2. 나민감정보 관련 처리기준 추가안 제57조제2항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준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를 추가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70102_(참고자료)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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