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336호

개정이유 —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외 아동보호체계 개편에 따라 추가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법 제12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는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을 규정안 제13조의2, 제13조의3 개정
2. 나위탁아동 특성에 따라 일반·전문·일시 가정위탁으로 유형 구분안 제14조의2 제1호∼제3호 신설
3. 다가정위탁, 시설입소, 치료기관 입원, 입양 등 원가정과 분리하는 보호조치 및 보호 종결 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의무화안 제17조 신설, 안 제21조의 2 개정
4. 라퇴소아동할 아동이 거주하게 될 가정 내 아동학대행위자가 참여해야 하는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의 종류 규정안 제21조의3 개정
5. 마양육환경 조사 결과 학대피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아동의 정보를 유아교육정보시스템과 연계 등 교육부와 공유안 제25조 개정
6. 바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실시하는 사례관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 시, 150만원(1차 위반)·300만원(2차 위반)의 과태료 부과안 별표17 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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