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124호

개정이유 — 아동복지법 개정·시행(‘20.12.29)으로 아동을 일시보호할 수 있는 장소에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추가되어, 이를 반영하여 일시보호의뢰서 발급대상 및 아동 일시보호 시 실시하는 상담 등의 주체에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1. 가일시 보호 의뢰서 발급 대상 확대안 제19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보호하게 하려는 경우 일시 보호의뢰서를 발급해야 하는 대상에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장을 추가함.

2. 나일시보호 기간 동안의 상담,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 조사 주체 확대안 별표2

   보호대상을 일시 보호하는 경우 실시하는 상담,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의 주체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을 추가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사유서(아동복지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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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아동복지법 시행령 중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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