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5-10
- 의견제출 마감
- 2024-06-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336호
- 가
지역아동센터 정원 기준 생활복지사 배치 기준 아동 10명 이상 25명 미만은 1인, 25명 이상 30명 미만은 2인, 30명 이상은 3인(50명 초과 시 1인 추가)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지역아동센터의 아동 수에 따른 생활복지사 배치 기준을 강화하여 돌봄 부담을 줄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돌봄 인력 추가 배치 근거 마련
소관 부처는 돌봄 시간 연장과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자 의무 탑승 시행으로 인해 늘어난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정원 25인 이상인 지역아동센터에 종사자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4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수 및 배치기준(제52조 관련)
변경 전
아동 30명 미만 10명 이상인 경우에 대해 1명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아동 30명 미만 10명 이상인 경우 중, 25명 이상은 2명을 배치하도록 변경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행정입법
국회가 만든 법률을 근거로 정부가 만드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1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4-26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1-28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6-21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4-19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3-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10
- 예고 종료2024-06-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