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자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7-10호

개정이유 —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요구 법령 정비 계획에 따라 1인에 대한 정보 확인을 위해 전체 세대원의 주민번호가 기재된 등본 대신 본인에 대한 정보만 기재된 초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

   가석방자가 국외 이주 또는 1개월 이상 국외여행을 위해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신고를 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가석방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도록 하던 것을 “초본”을 확인하는 것으로 개선제13조 제2항

2. 나

   별지 제3호서식의 담당자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변경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가석방자관리규정 일부개정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가석방자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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