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자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4-179호

개정이유 — 보호관찰이 필요없다고 판단된 가석방자는 국내 거주지 이전 또는 국외 이주 및 여행시에 허가를 받고 있어「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거주지 이전 또는 국외 이주 및 여행시 신고만으로 가능한 보호관찰을 받는 가석방자보다 상대적으로 과도한 규제를 받는바 개선이 필요함

1. 가국내 거주지 이전에 관하여 신고제 도입안 제10조 내지 제12조

   가석방자가 국내 거주지 이전시 관할경찰서의 장의 허가를 받던 것을 관할경찰서의 장에 대한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함

2. 나국외 이주 및 여행에 관하여 신고제 도입안 제13조 내지 제17조

   1) 가석방자가 국외 이주 및 여행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이를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하던 것을, 법무부장관 및 관할경찰서의 장에 대한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함

   2) 허가신청시 가석방증 사본 또는 수용증명서, 초청장 등 사본 제출을 요구하던 것을 삭제하고, 여권 발급 등 필요시 법무부 장관이 “국외이주(국외여행) 신고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