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자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5-170호

개정이유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라 민원 서식 등의 지질을 교체하고, 동 규칙 별표 4의 설계 기준에 따라 민원 서식의 디자인 등을 개선함으로써 행정절차의 편의성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1. 가별지 각 서식의 지질을 ‘백상지 80g/m2’으로 교체
2. 나별지 각 서식의 디자인 및 서체를 개선
3. 다별지 서식 2, 서식 3에 절차안내도 삽입
4. 라별지 서식 3 중 ‘구비서류’ 부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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