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7-4호

개정이유 —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일·가정 양립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함

1. 가임신 공무원 야간·휴일근무 제한 규정 신설안 제4조제3항 신설
2. ○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음

3. 나임신 공무원 장거리·장시간 출장 제한안 제4조의2 신설
4. ○

   임신한 여성 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모체에 무리가 갈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신 중인 공무원의 장거리·장시간 출장 제한

5. 다배우자 출산휴가 의무 승인안 제7조의3 제2항
6.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시 소속 기관의 장은 반드시 승인토록 함

7. 라육아시간 부여안 제7조의3 제7항 신설
8. ○생후1년미만 유아를 가진 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제공
9. 마자녀돌봄휴가 도입안 제7조의3 제8항 신설
10.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대상으로 연간 2일 이내의 자녀 돌봄 휴가 부여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61230_조문별 제정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61230_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5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05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9-17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0-20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2-31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4-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