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10호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의 병가 규정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하여 법령체계를 일치 시켜 복무관리의 혼선 등을 예방하고, 공가 규정에서의 국가공무원과의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병가에 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복무조례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 상향하고, 연가일수 공제 등에서 병가 관련 조항 신설

2. 나

   공가 허가 항목 중 공무원 노조의 교섭위원으로 활동에 ‘대의원회에 참석할 때’를 추가하고, 공가 허가 항목에 ‘원격지로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추가

3. 다기타 조문 정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7.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지방공무원 복무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7.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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