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338호

개정이유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개정(`22.6.10.)으로 공무원에 대한 근무시간 면제 제도가 시행됨(`23.12.11.)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에 대한 복무처리 근거를 신설하고, 근무시간 면제자에 대해 노동조합 관련 공가 사용은 제외하도록 하는 등 근무시간 면제 제도 운영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면제시간 사용에 대한 복무처리 근거 신설안 제13조

   면제자가 「공무원 노조법」에 따라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면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복무처리 근거 신설

2. 나공가사용 대상에서 면제자 제외안 제7조의6

   면제자로 지정된 공무원은 단체협약 등에 참석하는 경우 부여받은 면제시간을 사용하게 되므로 현행 공가 대상에서는 제외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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