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7-5호

개정이유 —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서등에 기입해야 하는 설립발기인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함

1. 가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안 제3조 제1호 및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4호 서식부터 제7호 서식까지
2. ○

   규칙 제3조 제1호에서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삭제

3. 나외국인등록번호 처리 근거 조항 삭제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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