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13호

개정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폭력·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사업의 위탁 대상 기관을 지정하고 신고 및 상담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1. 가신고 및 상담사업의 위탁 대상 기관 지정 및 위탁기관의 공보 고시 조항 신설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4조의 2
2. 나신고 및 상담시설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조항 신설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4조의 3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3]_조문별 개정이유서(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_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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