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1-03
- 의견제출 마감
- 2024-02-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454호
개정이유 — ㅇ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 조치를 의무화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2023.9.14.)에 따른 후속 조치 추진을 위한 시행령 개정 추진 * 개정 주요내용: 체육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의무화 및 조치사항 시행령 위임
- ㅇ
(안전관리 대상 체육행사) 1천 명 이상 참여가 예상되는 체육행사, 타 법령의 입법례*를 참조, 1천명 이상 규모의 체육행사·대회 개최 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점검 의무화 * (공연법) 공연장 외 장소에서 1천명 이상 관람 예상 공연 시 재해대처계획 수립 필요
- ㅇ
(안전관리 계획) 안전관리 전반(안전관리 조직, 안전교육, 안전점검 등)에 관한 계획 수립 및 관할 지자체 제출 의무화
- ㅇ(안전 교육) 안전교육 대상 및 교육 시간·내용 규정
- ㅇ(안전 점검)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른 체육행사 안전점검 이행 의무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ㅇ (안전관리 대상 체육행사) 1천 명 이상 참여가 예상되는 체육행사, 타 법령의 입법례*를 참조, 1천명 이상 규모의 체육행사·대회 개최 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점검 의무화
* (공연법) 공연장 외 장소에서 1천명 이상 관람 예상 공연 시 재해대처계획 수립 필요
ㅇ (안전관리 계획) 안전관리 전반(안전관리 조직, 안전교육, 안전점검 등)에 관한 계획 수립 및 관할 지자체 제출 의무화
ㅇ (안전 교육) 안전교육 대상 및 교육 시간·내용 규정
ㅇ (안전 점검)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른 체육행사 안전점검 이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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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03
- 예고 종료2024-02-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