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5-13
- 의견제출 마감
- 2019-06-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128호
개정이유 — 장애등급제 폐지내용을 반영한「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5270호, 2017. 12. 19.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기존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등급을 활용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가
장애등급제 폐지를 반영하고 있는 개정된「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상장애등급 활용조항을 삭제하고 개정된「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를 입은 사람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15조의4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제 폐지 내용에 맞춰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대상 기준을 중증장애인으로 변경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 반영
소관 부처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장애인복지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의4(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대상) 제2호
변경 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으로 등록된 사람
변경 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중증장애를 입은 것으로 등록된 사람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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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장애등급제
과거에 장애인의 정도를 1~6급 등으로 나누어 구분하던 제도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2. 장애인등급제 폐지 관련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4. 개정이유서(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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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13
- 예고 종료2019-06-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